경기도, 골목상권 살린다....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추진
이번 시 · 군조례개정에서 근린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등이 없는 과천시는 제외된다 . 13 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등 28 개 시 · 군이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 화성시와 광주시는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를 이미 완료해
용인시,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이달 말 조례 공포·시행
이 조례안은 지난 6 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했으며 지난 6 일 제 257 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막고 기본금융 만들자”…이재명 지사, 긴급 라이브 대책회의 열어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 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 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을 입법 예고했다 .
수원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 ‘ 공고 · 고시 / 입법예고 ’ 게시판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전경련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 요청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문호 넓혀진다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건에 맞는 신혼부부는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국토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의 정의 규정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크게 높아진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조정된 금액은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1건 당 지급한 평균 보험금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성남시,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료 60% 인하
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 곳 시장 · 상가의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고 12 일 밝혔다 .
이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되어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