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강화…국토부, 허가구역 중심으로 자금출처 검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검증 범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증가와 무자격 임대·자금출처 불분명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허가구역 중심으로 실거래 관리 강도를 높이는 취지다.
“집 사려면 더 많은 자기 돈 필요”...규제지역 확대, 생활 변화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 ·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며 ,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집값 급등 차단 총력”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道,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법인·외국인 주택거래량 감소"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
용인시 고기동 '임야 7만 41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해, 총 면적(10,195㎢)의 57.2%인 5784.63㎢로 늘어났다.
경기도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법인 대상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과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민 60% “찬성”...힘 받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