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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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기 싫어서"…'신탁 꼼수' 부린 40대女 '쇠고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 꼼수'를 이용한 4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 주식회사와 이 법인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본인은 체납, 다른 사람에겐 근저당"...경기도,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로 13억5천만원 징수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 억 5 천만원을 체납했다 . 그러나 이번 조사로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 만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88명 명단 공개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 건 11 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7 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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