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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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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