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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판결에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이번 송치는 해당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검찰, 배우 오영수 무죄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앞서 오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오씨는 2017년 8월 지인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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