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경기도,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200~400원 인상...6년 만에 조정
먼저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민원인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동두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안산시, 공유재산 활용한 산업·주거·교육 혁신 도시 청사진 제시
연구 결과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된 ‘안산 로봇도시 루트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과 관련해 시는 현재 지원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천시 ‘시민 중심 행정’ 강화…신뢰·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효진 국장은 “책임 행정과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 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고액·상습 체납자 ‘압류·공매’ 추진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가치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 금지 대상 명단에 등록을 의뢰하는 동시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 행정으로 정상 추진...농지취득 과정 적법·투기 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사업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인천시, 강화군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전면 해제…내년 3월말까지 방역 유지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의 절차가 완료된 지 28일이 경과됐고 방역지역 내 6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 알파 민생체납정리반 성과 빛났다…“체납 해결, 복지 연계”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