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연 지사에 ‘미군공여지 지원 정책·특별조정교부금 배정’ 건의
이어 도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동두천시 사업 우선 배정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지원 ▲공여지 주변 발전사업 및 도로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동두천시, 국방부에 미군 공여지 반환 해결 공식 건의...박형덕 시장 “70년 안보 희생, 실질적 보상 필요”
▲캠프 북캐슬 파슬2 및 캠프 모빌 파슬2의 즉각적인 반환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의 반환 시기의 명확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면 평택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추진 ▲공여지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국비 2924억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 개발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서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약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 이더라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시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지정…덕적권역 체류·체험형 관광 활성화 기대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인천 발전 발목잡는 도시계획 규제 뜯어고친다...인천시 ‘불필요·중복’ 규제 대폭 개선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
수원 노후택지개발지구 고밀복합 개발...정비구역 지정기간 5~10년 → 2년으로 단축
이재준 시장은 “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로 수원 전역이 활력 넘치고 ,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 고 약속했다 .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올해 사업계획 사전검토 215건
지원 조례 ’ 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 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 대상부지 적정성 , 주변과 연계성 ,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곳이다 .
파주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선정…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60억원 확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안부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파주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교보증권이 설립한 ‘헤라파크도시개발PFV’
시는 그 동안 종전 사업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 취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규제 신설 등으로 사업의 장기 지연에 고충을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시행자 지정 처분을 적극 환영했다.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탄력’…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추진동력 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