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유치 ‘올인’…정치권·시민사회 연대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가며,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300만 인천 시민들도 하나된 뜻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으며, 시는 향후에도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현실화 박차…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추진
연구단체는 군사격장 피해 유형을 4단계로 정리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시행규칙(별표4)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후 국방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시민의 염원 이뤄졌다…2028년 3월 개원 본격화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법안심사 통과……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만 남아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국회 기자회견,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서울 너무 멀어”...인천 유치 범시민추진위 공식 출범 ‘인천고법’ 유치 활동 시작
천준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필요한데 ,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 ” 이라며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하남시, 폐기물부과금 소송 원점 재검토...LH 소송戰에 대형로펌 선임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 ( 사법연수원 27 기 ) 는 2001 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