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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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군은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우대·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주여건 개선 행·재정적 지원 확대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탄력’…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추진동력 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 유감”
황대호 ( 수원 3) 수석대변인은 “ 지난 8 월 30 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23 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 · 의결했다 ” 며 정부의 예산안 삭감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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