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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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단지 관통 공공보행통로, 사생활·소음 등 주거권 침해 논란
/제공=김포시 김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최근 분양된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단지를 관통해 계획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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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용적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구수와 세대수도 같이 증가하므로 그만큼 필요해지는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는 사업시행자 즉 주민이 토지 및 현물, 현금 납부로 공공기여를 통해 부담하는 것이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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