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카르텔’과 FOMO 마케팅… 방송은 누구를 위해 붐을 짓는가
집 한 채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부동산 예능 프로그램부터 특정 지역의 청약 열기를 중계하는 뉴스까지, 오늘날의 방송은 정보 전달을 넘어 하나의 시장 과열 현상을 다루는 데 몰두하는 모양새다.이 과정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직면하는 것은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허탈감에 그치지 않는다.
[사설] 범죄형 전세사기 상시대책 내놔야
금리 1~2% 대 저리대출을 확대하고 ,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
[사설]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보완 시급하다
예를 들어 4 인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조건 변화와 연말정산 공제 등 세제 혜택의 보완 등도 그중 하나다 . 고령층 홀몸노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대응 , 노후 돌봄 같은 복지서비스 확대도 마찬가지다 .
대선, ‘국민 알 권리’ 중요하다
‘청약점수’와 ‘RE100(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작년 11월 자신이 발언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는 ‘실언(失言)을 하고 말았다.
[기자수첩] 동분서주하는 ‘김종천 시장에 힘 실어줘야’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토부에 전달한 ‘ 청약제도 개선 방안 ’ 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 기간별 가점 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시 2 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기자수첩]지역주택조합 ‘묻지마 홍보’ 이제 그만
청약통장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도 하다. 문제는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업 전반을 주민 손에 맡기고 제도적 안전장치도 미흡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기자수첩]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책 시급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토지 매입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조합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시행사에 돌아가는 이익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