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등락 중계에 매몰된 언론,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는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현실은 뼈아프다.
[기자수첩] 고양시 스마트 방역, ‘제로’는 우연이 아니다
한 번의 유입은 곧 대규모 살처분과 농가 피해로 이어진다 . 방역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
[공감, 세상구경] 무려 816억 상속받은 인도 반려견 ‘티토’
재산의 처분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개인이 사회적 위치와 책임감을 가진 경우에는 공익적 가치와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 교권보호대책 입법으로 보완해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고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설] 교권회복 및 보호방안 기대된다
그러나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절반이 넘는 53.9% 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이다 . 다만 민원 대응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촘촘한 대처방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미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출석정지 , 학급 교체 ,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침해 관련 규정이 없다 . 다만 학부모의 폭언 · 폭행 등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
[기자수첩] 협치가 필요하다
당시 재판부는 “ 건축위원회는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며 ,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고 판시했다 .
[사설] 멈춘 최저임금 논의 절충점 찾아야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실질 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었으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그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물론 최저임금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 경제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이 합의 돼야 맞다 .
[사설] ‘만 나이’ 시행 조기 정착 이루려면
만약 소홀히 할 경우 본의 아닌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 . 예고기간이 지나 ‘ 만 나이가 ’ 본격 시행되는 만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없어야 한다 . 사회 통념상 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사설] 공직사회 갑질 근절 나선 경기도
특히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 ( 원 스트라이크 아웃 ) 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 갑질 징계 처분자는 10 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승진 , 수당 등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 키로 한 것은 일벌백계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