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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의미와 과제

[사설] 중대재해법 첫 유죄 선고 의미와 과제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고양지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 사실 그동안 재해 사망 사고사 발생할 때마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 재계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장 책임자보다 경영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했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09 15:05 |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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