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의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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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곡관리법 개정안 협의 다시 나서라
거기에 개정안대로 쌀 매입에 들어갈 경우 국민 세금만 연간 1 조원 가량이 들어간다 . 하지만 여론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 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
‘필리버스터’… 국민 기본권 침해해선 안돼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 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 데이터 3 법 ’ 중 일부 법안 ,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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