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검색결과 - 중앙신문

재판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 으로 임용 거부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계속 가로막은 점 ,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4.02 17:28 | 오기춘

지난 7 월 제주도에서는 집을 나간 외국인 아내를 납치해 감금하고 폭행한 5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 지난해 11 월에는 수원시에서 20 대 남성이 외국 국적 아내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12 18:34 | 중앙신문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상황이 이런데도 전세사기특별법 거부하시나요?! 수원 전세사지 일당.

본문 오피니언 2024.06.02 17:12 | 김진호

현재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 건 중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것은 34 건이다 .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 건이다 . 법정에 선 기업인 중에는 삼표그룹 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도 있다 .

본문 오피니언 2023.04.09 15:05 | 중앙신문

이후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 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인천지검으로 이들의 신병이 송치되면서 일대 전환을 맞았다 .

본문 오피니언 2022.04.12 16:34 | 김유정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검찰에 송치된 이들에게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용접 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지 않은 점 , 또 비상 유도등이나 간이 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0.05.03 15:25 | 김진호

넷째로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본 검찰 송치 관련 등본 통지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 을 부정, 일선경찰관의 업무를 가중하게 되며 이는 삭제하여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보장으로 가능 하기 때문이다.

본문 오피니언 2018.11.28 14:29 | 중앙신문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고등학교 교사 B씨(52)와 C씨(4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본문 오피니언 2017.08.09 15:41 | 박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