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치안 인프라 개편 서둘러야

(CG=중앙신문) 이젠 공원 둘레길에서 조차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세상이 됐다 . 비록 서울이지만 경기 · 인천 전국 어느 한 지역 안전 한 곳이 없다는 의미다 .

[사설] 격노한 화성시민 목소리 안 들리는가

(CG=중앙신문) 일명 ‘ 수원 발발이 ’ 로 불리는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퇴출을 요구하는 화성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 시민비상대책위가 구성됐고 퇴출 전쟁까지 선포했다 .

[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CG=중앙신문) 부녀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지로 정한 화성시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도 여야 구분 없이 격노하고 있다. 강경 투쟁도 예고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끝까지 강제 퇴거 시키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재구속으로 실형 선고 받을까

김근식은 이미 처벌받은 11개 성폭행 동종 범죄로 15년을 복역하고 동종전과가 많아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설] 의정부 시민 분노 예상 못 했나

이처럼 의정부 전체가 나서 김근식의 입소를 강력히 저지하는 것은 그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이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여고생의 엽기적 위문편지…과도한 성별·세대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

이 문구는 군대 내 샤워장에서 상급자가 일부러 비누를 떨어뜨려서 하급자에게 주워달라고 하고서는 방심한 틈을 타 강제로 성폭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조두순 출소

보호수용법은 살인을 2 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행 범죄 3 회 이상 , 혹은 13 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최장 7 년간 별도의 시설에서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을 말한다 .

권력자 ‘성추행’ 엄중하게 처벌해야

오 전 시장은 성추문 사건으로 사퇴한 두 번째로 불운 ( 不運 ) 한 광역자치단체장이 됐다 . 2 년 전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사직을 그만두고 ,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

작법지폐 (作法紙幣)의 논리

살인범은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고 성폭행범과 사기꾼들은 그에 합당하는 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법정의 판결문은 인권을 우선시하는 명분으로 인해 처벌은 가볍기만 하다 보니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전과 경력만 늘어나게 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의지가 과연 실현될지 다소 의문스럽다

[팔달문지기]80년 광주 계엄군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