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시작에 거는 기대
21 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첫 국정감사가 4 일부터 시작된다 . 오는 10 월 24 일까지 21 일간 민생과 직결된 국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시작된 것이다 .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 개 기관으로 , 2021 년도 국정감사 대비 38 개 기관이 증가했다 .
21대 첫 국정감사 ‘民生‘에 올인해야
무너진 정치인의 품격을 되찾는 것은 그 출발점이 막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 7 일부터 ‘ 정기국회의 꽃 ’ 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
[웅산서당 야몽야몽] 국회의원 호통 유감
논리적인 말보다 , 호통으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질 부족을 증명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호통치며 , 자신들의 지지 세력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시라 !
[사설] 통계 조작 왜곡 진실 밝혀야 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시라는 의심도 일각에서 제기했던 만큼 어떤 정치적 논란도 없도록 끝까지 객관적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
[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 정부합동감사 ,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사설] 국민고충 해소 위한 시민안전보험 돼야
이번 국정 감사에 앞서 이러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생색내기용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히 경기도가 대표적이라는 지적 ( 본보 4 일자 2 면 보도 ) 이다 .
[사설] 유명무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위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지난 2020 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면피용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
여야, 박근혜 前대통령 ‘특사’ 셈법 복잡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22년형이 확정돼 4년 9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이제 현존한 문제 극복이 ‘관건’
이 후보는 이같은 여건 속에서도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다.
국민, ‘포용적인 대통령’ 기대한다
이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마치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을 생각게하는 대목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