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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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00313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국민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로 도약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510/173614_189889_1013_300.jpg?v=1791770117)
[사설] 국민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로 도약해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제도적 변화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사실상 국가 치안의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더 큰 권한을 맡게 되는 만큼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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