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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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는 동안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실소유자들은 단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의 수렁에 빠져 억울한 눈물을 흘린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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