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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를 제한했다면, 그 지역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발전한 곳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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