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논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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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우회로는 있다.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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