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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 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우회로는 있다.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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