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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개발과 산업시설 유치에 제한을 감수해 왔다.

본문 정치오피니언경제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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