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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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6212_324405_m_1_300.jpg?v=1793941256)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수도권 시민이 수도요금에 얹어 내는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이고, 그 일부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제 지역에 돌아온다. 다만 마을 단위의 간접 지원일 뿐, 농약을 쓰지 못하고 집을 늘리지 못한 개별 농민의 손실에 직접 닿는 구조는 아니었다.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를 제한했다면, 그 지역이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발전한 곳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제기하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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