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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민간 임대공급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 물량이 시장에 돌 수 있는 미시적 세제 정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시에서는 인위적 부양을 포기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본문 오피니언경제 2026.11.09 10:00 | 김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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