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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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정부는 내년부터 이 지수를 재정과 세제, 규제, 조달 등 각종 정책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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