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도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구역은 2012년 27개 마을에서 시작해, 초월·퇴촌·남종·남한산성면의 43개 자연부락으로 넓히는 절차를 밟아 왔다. 규제를 없앨 수 없다면 규제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시의 일이다.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인천 동구의회, 구정질문서 현안 전방위 점검…생활밀착형 정책 개선 요구 잇따라
원태근 의원은 재개발 입주에 대비한 버스노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 장기간 정체된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현황 진단과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 대책을 질의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 “미군 반환공여구역,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로 조성” 주문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영철 연천군의원 “주거 밀집지역 축사 악취, 구조적 전환 대책 마련 시급”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 악취 영향권 내 축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축사 이전 또는 구조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폐회...김승겸 의원 “주한미군기지 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해야”
류정화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명칭 정비의 당위성에 대해-평택호, 그 이름은 평택시민의 꿈과 자부심’을 주제로 ▲역사적, 행정적, 지리적 측면에서 평택호 명칭 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명칭정비의 긍정적 효과로 ▲경제적 효과,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남종섭 경기도의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재명 "경기북도 해결책 아닌 환상"…김동연 정책 사실상 반대
북부 핵심 지방도 예산은 1272억원으로 확대됐고, 가평 수변구역 해제, 남양주 환경정비구역 지정,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등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의정부 캠프 잭슨 부지 개발 역시 반환공여구역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 가져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도시계획·건축물관리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정비하고 지원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