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애도·장례 지원 제도 마련 추진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론’ 공방…국힘 “국정조사 미진하면 특검”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 둔덕 설치 · 유지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 ▲ 공항 시설을 시민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 제정 ▲ 국정조사 이후 필요 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안명규 경기도의원, 평택항 재난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촉구 “무엇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
안 의원은 “방파제, 내측 호안조명 설치, 선양장 증설 사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안전관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산업진흥원·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주호영 원내대표 ‘마지막 회의’ 주재…여소야대 法 방지는 ‘재의요구권’ 뿐
그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시행된 지 한참인 중대재해법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며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윤석열 ‘김용균 청년 참사’ 놓고 ‘공방’
이에 윤 후보는 "심 후보의 말은 가슴으론 와 닿는데, 현실에선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어,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시절) 현장을 가면 수사가 일단 안 됐다.
심상정·윤석열 ‘주52시간 철폐’ 두고 ‘옥신각신’
한편 심 후보는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자신은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제 폐지를 전혀 말한 바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해 제가 헷갈릴 정도였다"며 "언론이 사실을 확인해 검증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시행령 개정, 고용부 노사정책국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장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처리에 총력···재해 예방 위한 실질적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까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처리키 위해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규정’ 고친다···“과잉 입법 부작용 반드시 제거돼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