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둔덕 책임론’ 공방…국힘 “국정조사 미진하면 특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국정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둔덕이 없었다면 여객기는 보안 장벽을 넘어 약 600여 미터를 미끄러져 멈췄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국토부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조종사 과실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며, 이러한 태도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사고를 키운 둔덕은 누가 만들고 방조했으며 누가 이를 은폐했는지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둔덕 설치·유지 과정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 ▲공항 시설을 시민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이후 필요 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찰에 입건된 44명 가운데 2007년 현장점검이나 2020년 개량공사와 관련된 고위 책임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 등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의 원문과 분석 조건 또한 공개되지 않아,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결론을 둘러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 발생 1년을 맞아 사고 원인과 공항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