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821조' 내년예산 설명 시정연설… 국힘 "134조 삭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원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하면 약 3조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서울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김동연 "확장재정은 민선 7·8기 관통한 일관된 원칙"…추 지사에 역공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빚 지도’ 공개… “재정위기 선언보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관련해 단순히 채무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채무의 증가 시점과 원인, 차입금을 활용한 추진 사업 및 그 효과, 이자 부담과 향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추 지사 경기 재정 비상선언… 민선 7·8기 민주당 도정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민주당 도정 두 번이 누적시킨 재정 부담을 세 번째 민주당 도정이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선배 도지사들이 어떤 판단으로 얼마의 기금과 지방채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과 상환계획을 도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김한슬 도의원 “경기도 7조 원 채무 실체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에 모두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경기도의원,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적정성 점검...재정 운용 신중성 촉구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생계형 금융수요 급증, 극저신용대출 증액 불가피”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상환 부담을 낮췄다. 그동안 회수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약 51억원이 회수되며 정책 효과가 점차 확인되고 있다.
추경 통과 뒤 엇갈린 평가…여당 “민생” 야당 “구조·외교 문제”
이어 “ 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60 만원 지원과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등이 포함된 만큼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 고 말했다 .
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이번 추경은 ▲ 고유가 부담 완화 10 조 1000 억원 ▲ 민생 안정 2 조 8000 억원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 조 6000 억원 ▲ 지방재정 보강 등 9 조 7000 억원 ▲ 국채상환 1 조원으로 구성됐다 .
안계일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안 정면 비판...‘지방채 급증’ 재정 건전성 경고 신호
안 의원은 “세입이 감소하는 구조 속에서 지방채만 확대하는 결정은 중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4년간 기금 융자금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 약 5조원이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