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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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 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 심은 부동산실명법
민주당, 尹 장모 토지 차명보유 의혹 제기···강득구 의원, 양평 공흥지구 내 토지
만약, 차명 보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 제도화 뒷받침···전국민재난지원금·손실보상 대상 확대 등
백혜련 최고위원(수원시乙)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으로 검거된 최근 사례를 거론하며 "그 동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기획분석단 등 임시 체제론 한계가 있다"며 "이 후보가 주장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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