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정치권 극명한 온도차…국민의힘 “보은성 사면”·조국혁신당 “개혁 동력”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은 국민 덕분이며, 빛의 혁명인 정권교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어린 결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윤미향 사면 단행…찬반 엇갈린 정치권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져 형 집행과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됐다 .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
이재명 대통령,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번 사면에는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져 형 집행과 피선거권 제한 등이 해제됐다. 국민의힘은 “순국선열을 모독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개정안’ 발의…접경지역 재정 지원 강화 등 신설 시급
(사진=박남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과 대립'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국민의힘 입당
조 전 시장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확정 받았다가 지난달 특별사면 복권돼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그는 내년 총선에 남양주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광한‧김태우‧박찬구‧이중근‧신영자 등 광복절 특별사면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고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 임성훈 전 나주시장도 복권됐다 . 이번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2127 명이다 .
윤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단행…사면 통해 ‘국력 모으는’ 계기돼야
이날 국무회의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됐으며, 신년 특사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지난 2017 년 8 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2027 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
전봉민 의원, 탈당 1년 여 만에 ‘복당’···국힘 선거대책위 부산 본부장에 합류
앞서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에 기습 복당한 뒤, 나흘만인 6일 선대위 부산지역 본부장에 합류한 뒤, 여세를 몰아 조직위원장에 복권하려던 시도를 차단한 것이다.
이낙연 ‘사면론’ 놓고 ‘시끌’···여 ‘내부 비판’ 야 ‘반발’ 거세
안민석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민 통합을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이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원들과의 소통도 없이 제기된 사면복권이라 당황스럽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