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정치권 극명한 온도차…국민의힘 “보은성 사면”·조국혁신당 “개혁 동력”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주권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면 명단에 포함된 조국 전 국회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이 아닌 보은성 사면”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개혁의 동력”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조국 전 대표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궤변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정경심 전 교수가 정치적 지원을 한 데 대한 청구서 답변일 뿐”이라며 “조국 전 대표가 야당 인사라는 변명은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소만 안긴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크게 뒤통수 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온 개천을 휘젓는 가물치 식구의 몸부림에 결국 붕어·개구리·가재만 운다”고 비유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은 국민 덕분이며, 빛의 혁명인 정권교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어린 결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와 구여권 인사들도 함께 사면돼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면이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특사로 민주주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에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제35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을 심의·의결하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관심을 두고 “빚을 다 갚은 사람을 전과자 취급하듯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안한 ‘생계형 사면’ 확대 발굴에 동의하며,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검토 시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줄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를 “불법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총 2188명이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4천여 명도 특별 감면된다. 아울러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