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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주권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8월 15일자로 8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형사범, 경제인, 서민생계형 범죄자 등 총 83만6687명을 대상으로 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형사범 2188명(수형자·가석방자·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83만4499명 ▲모범수 가석방 1014명(8월14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제재 감면과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특징은 ▲국민통합 차원의 정치인 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중소기업인 사면 ▲유아 대동·고령자·생계형 절도범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노조원 사면을 통한 노사 상생 ▲국민생활 밀접 분야 행정제재 감면이다.
정치인·주요 공직자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건영 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포함됐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전 삼성그룹·삼성전자 임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과 19~34세 청년 249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제재 감면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70만여 명,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면제 3,624명,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여 명 등이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연체 이력이 있는 약 324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중대한 위반 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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