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구국의 결단…싸움 끝나지 않아”](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2/202430_220246_3759_300.jpg?v=1791770122)
[속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구국의 결단…싸움 끝나지 않아”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 일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이었다 ” 며 1 심 무기징역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
당정 ‘건설현장 인명피해 처벌‘ 강화···불법하도 현장 인명피해 시 ‘무기징역’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이어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 년을 각각 구형했다 . 구형은 검찰의 의견인 만큼 , 실제 형량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민주당 “내란 감경 사유 납득 어려워” 판결 강력 비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유사수신 행위자 처벌 강화...‘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즉 , 수수액이 50 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수수액이 5 억이상 50 억 미만인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민주당, ‘쌍방울 수사 검사 명단’ 공개...실명·조직도 만들어 배포 ‘정치권 시끌’
외국환거래법은 '1 년 이하 징역 ,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에 해당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 시 , '10 년 이하 징역 ' 에 처할 수 있으나 ,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의율 ( 擬律 ) 할 경우 50 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 무기징역 , 또는 10 년 이상 징역 ' 까지도 가능하기
국회 ‘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가결
아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이 포함됐다.
김병주 “경기도지사 출마 철회”...“당 단결 우선”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 심 선고와 관련해 “ 무기징역 선고를 지켜보며 분노를 느꼈다 ” 며 “ 내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사법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
민주당 “결심공판 앞두고 윤석열 내란 혐의 최고형 구형해야”
문 원내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 ” 라며 “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군과 행정 권력을 동원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되는 죄명 ” 이라고 설명했다 .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반대 ‘일파만파’…지역 국회의원·시의원 한 목소리로 규탄
촉구했고, 박대성 의원(조리읍·광탄면·운정1동)은 "무슨 자격으로 파주로 오겠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혐의로 1997년 군사반란죄·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