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감경 사유 납득 어려워” 판결 강력 비판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양형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려 한 중대 범죄에 법정하한형이 선고된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계획이 실패했다는 점 등이 참작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사법 역사에 남게 됐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앞에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항소심 절차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