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용인시장 때 뇌물 혐의 정찬민, 2심에서도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형'
재판부는 부동산 4 필지 중 1 필지를 몰수할 것도 명령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과는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인허가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 고 판시했다 .
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책’ 검토…경매 시, 임차인에 ‘매수권’ 부여
그는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범죄수익 모두를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의 호화 변호인단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힘, 경찰 집단행동 '쿠데타·폭력경찰'···윤대통령, 치안 관서장 집단행동 우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찰 장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한도 용인시의원 “무허가 곰 사육농장, 환경부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또한 , 환경부가 나서 불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곰을 몰수하고 , 현재 곰 보호시설을 조성 중인 실정을 감안해 , 임시로라도 몰수 대상인 어린 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당정 ‘아동성범죄물처벌’ 기준 강화
이날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 처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독립몰수제 도입(유죄판결 이전 범죄수익 몰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