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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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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