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수 시장 등 김포시청 고위공무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30 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 등 3 명을 ‘ 공직선거법 위반 ’ 및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 일 밝혔다 .
유영숙 김포시의원, 삭감 홍보예산 살리기 지원사격
유영숙 의원은 지난 11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5분발언’을 통해 “ 단지 공무원 한 사람(홍보기회관)의 태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시의원이 삭감한 김포시 홍보예산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장 선거 부정있었다" 기자회견...국민의힘 고발
그들은 이어 "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해 '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 로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지난달 15 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 며 "2022 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로 4 명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 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국힘 “김용 비호하지 말고,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이어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면서 수사차량에 계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 고 설명했다
주호영 "윤석열 사퇴 압박은 ‘정권의 폭거’"···"직무배제 사태 절대 용납 않을 것"
조 의원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죄목을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만 ‘패트 사건’ 검찰 조사 출석… 당내 반발
이 밖에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국회법(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특수감금 등 각각의 혐의별 법률적 해석이 포함됐다.
5월 9일 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본격 레이스 스타트
후보별 전과 기록으로는 1975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