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수 시장 등 김포시청 고위공무원 고발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작일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국민의힘을 연상케 하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는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김 시장 외에도 김포시청 소속 고위공무원이 포함됐으며, 민주당 측은 이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김포시 관내 23개소에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투표 독려 현수막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현수막이 김포시청에 의해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수막이 붉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힘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현수막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어울리도록 배치됐거나, 기존에 설치돼 있던 국민의힘 현수막과 교체된 정황도 포착됐다며, 김포시청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이 게시한 ‘일찍 일찍 사전투표!’ 문구의 파란색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휴일임에도 공무원을 동원해 철거한 반면, 김포시청은 빨간색 계열의 현수막 시안을 스스로 만들고, 제작·설치까지 주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청이 행정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오해를 유도했고, 선거관리기관을 사칭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형사고발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 즉시 김포시청에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은 30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시는 “현수막 색상과 관련해 사전 질의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제작·게시한 것”이라며 “해당 색상은 김포시가 시정 홍보에 일관되게 사용해 온 것으로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에 표기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한 것이며 명의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