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소위해 유휴 비주택 주거시설 전환" 제안
이날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민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실무적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 GB 해제 현안 논의...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점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택수 경기도의원,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주제발표에 나선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적합형 신직무로 교육 돌봄과 안전, 재난관리, 환경 자원순환, 보건 복지, 문화 홍보, 행정 데이터 지원 등 총 70여개 사례를 제시하며 2026년 공공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는 115만2000개라고 소개했다.
김대중 인천시의원,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분양”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허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
윤 대통령 ‘통신·금융’ 서민 가계에 큰 영향…政, 제도개선 & 업계, 물가안정 참여
윤 대통령은 유류세 경감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동결 등 정부의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 동안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대선후보 첫 TV토론 ‘대장동 의혹’ 도마위
심 후보는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 100%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 대장동 사업처럼, 부지를 확보해 둬야 하는 것인데 주택도시기금이 36~37조원 정도 남아 있으니 이를 이월시키지 말고 임대아파트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식 용인시의원, 역삼 도시개발사업 문제 즉각 해결하라 요구
또 지난 문제들로 정체됐던 역삼 도시개발사업 및 삼가 2 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삶의 주거공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돼야”
또한 “ 이번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발표는 시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과천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를
김은혜 의원,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개선 공약 사실상 파기”
이날 김 의원은 “4 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 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 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 ” 고 질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