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문재인 정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개선 공약 사실상 파기”

성남시 판교 등 10년 만기가 도래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방식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26일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지난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이날 김 의원은 “4년 전에 문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민간에서 이뤄진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분양 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분양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파기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투의 무책임한 답변을 이어나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발언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당당히 공약파기를 선언한 정부가 놀랍다”며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월 10일 야탑역에서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를 위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 시키겠다”고 공약 했고, 2018년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히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중앙신문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