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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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31명 제도 밖 방치… 아동 보호 시급하다"
또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 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 심은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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