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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백억원의 잉여 예산을 쥐고서도 시급한 복지 예산 편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025년 연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총 1383억 원에 달했다. 그 여파는 현장 1차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유호준 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안계일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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