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훼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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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법치 조롱·상식 배반 판결로 사법 정의 흔들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 한쪽에서는 법정의 권위가 노골적인 궤변으로 훼손되고 ,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배반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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