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치 조롱·상식 배반 판결로 사법 정의 흔들려”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근 법정 내 소란과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미증유의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쪽에서는 법정의 권위가 노골적인 궤변으로 훼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을 배반하는 판결이 반복되며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정 내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내란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변호인의 책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지, 법정을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을 앞두고 식사 거부와 영치금 계좌 공개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행태에 대해서도 “법치를 조롱하는 언행은 결코 변론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은 판결과 관련해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50억원이 성실한 퇴직금으로 둔갑하는 판결 앞에 청년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형식 논리를 앞세워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는 “지연된 정의를 넘어 거부된 정의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한 판결과 법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태가 맞물릴 경우 사법부는 존중이 아닌 불신에 직면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고,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감시와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