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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통과 뒤 엇갈린 평가…여당 “민생” 야당 “구조·외교 문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성남수정 ) 은 “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 · 고물가 · 고환율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추경 ” 이라며 “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를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26조 추경 요청…“전시 수준 대응 필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 25 조 2 천억원과 기금 재원 1 조원을 활용하는 ‘ 빚 없는 추경 ’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핵심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다 .
중동전쟁 대응 추경 26.2조 확정…이재명 대통령 “비상 대응 총력”
재원은 초과세수 25 조 2000 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 조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일부는 국채 상환에 투입된다 . 핵심은 고유가 대응이다 .
국힘 “800조 재정 확대·긴급재정명령 언급”…이재명 정부 경제 대응 비판
이어 “ 국가 총부채가 1 년 만에 280 조원 늘어 6500 조원을 돌파했고 , 정부부채 증가율은 9.8% 로 가계 · 기업보다 빠르다 ” 며 “ 대규모 국채 발행은 결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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