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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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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