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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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되거나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미리
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개별 티켓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영화관 입장권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암표 거래 자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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