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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영 논리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합(合)’의 논리 찾아야
헤겔의 진리대로라면 정과 반의 충돌은 반드시 더 나은 민생과 제도로 진화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에서 도출되는 ‘합’은 어디에도 없다. 남는 것은 거친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의 메아리,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깊은 무력감과 피로뿐이다.
김민석,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유예' 공식 요청…"적응기간 바람직"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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